이 지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해 건물 신축 시 잦은 민원이 발생하던 곳으로, 2019년 말까지 532필지 53만9733㎡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경계 분쟁 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여년 전인 일제강점기 때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한 도면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소유관계를 나타내주는 지적도와 실제 지형 간 경계가 달라 주민 간 소유권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편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청산면 하서리 마을회관에서는 토지소유자,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를 통해 사업개요, 추진일정,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하서리 김영태 이장은 “우리 동네도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모두 정리될 수 있어 잘 됐다”며 사업 시행을 반겼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총5개 지구(174만7710㎡, 1751필지)에 대해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