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출 건강보험급여비 29조96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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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17 19:52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출한 건강보험급여비 총액은 29조 96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보다 3조 5899억원을 더 지급한 결과 13.6% 늘었고 2007년 증가율보단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지난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지난해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에 그쳐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해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를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4.8%로 낮아졌다.

반면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지난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떨어지다가 지난해 1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의 급여비 증가율이 건강보험료 증가율보다 거의 3배 가까웠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로 나타나 지난 2008년보다 1.15일(6.8%)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3.2%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세대당(가입자당) 지난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한 결과 1.89배를 기록했다.

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만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한 결과 1.75배로 나타나 직장과 지역간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 3390억원으로 2008년보다 4조 4700억원(12.8%↑)이 늘었다.

이중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 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지난해 31.4%를 각각 차지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