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 문제로 27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민생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분권 등 개헌 의제도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는데 국회는 공전 중이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분권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킬 ‘골든 타임’이다.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앞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따로 하는 데 드는 거액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나마 기존 입장에서 후퇴,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2월에는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실제 내년 6월 국민투표를 전제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3월 중으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곁다리 국민투표’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한국당의 논리는 핑계일 뿐이다.

 

한국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개헌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선과 동시에 하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을 삼켜버린 것이다. 개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불거진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5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공약한 건 그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가 저물기도 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민심에 등 돌리고 있다.

 

한국당의 표변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데서 비롯됐다.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청와대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개헌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그 의도가 드러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어렵다.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에게 넘기더라도 같은 암초에 좌초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당의 뜻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과연 이게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당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올 7월 국회의장실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9.8%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해야 한다고 답했던 사실을 기억해보라. 지방분권개헌은 국민의 뜻이다. 이를 저버리는 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지난 대선 때의 약속까지 삼켜버릴 참인가. 식언도 이런 식언이 없다. 지방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무슨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지방분권개헌 등을 포함한 지방 발전 정책 개발에 한국당이 지금껏 보여온 행보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분권개헌 열망에 찬물을 계속 끼얹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꿈꾼다면 그 꿈 일찌감치 접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