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낮은 식량자급률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박완주의원실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속 개최 중인 농정개혁 4번째 토론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식량주권의 문제는 단지 농업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이춘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국민 인식, 소비자 선호 변화,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 품목별 경쟁력, 생반기반 약화 등을 지적하면서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 생산성 제고에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 중심 정책으로 전환, 국내산 농산물 프리미엄 강화, 생산기반 확보, 식량안보기금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상임연구원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식량의 생산 공급기반 강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대체작물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가공식품 식재료 구매를 연계해 공적 조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시행중인 생산조정제와 도입 검토 중인 전작보상제와 관련하여, 쌀에만 치중돼 있는 논 농업 생산구조를 좀 더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 직불금을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쌀에만 적용중인 공공비축제를 밀, 콩, 보리 등 핵심 잡곡류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좀 더 다듬어서 핵심 잡곡류에 대한 공공비축제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화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곡물가격은 일시적이며 순환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인력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생태계적 접근’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불안정한 수입체계 지적과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은“세계 곡물가격 변동에 국내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늘 제안된 대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