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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규제개혁 의지 강화

인사가점·포상금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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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7 16:0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강연 장면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 발굴 및 규제개선을 실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제천시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해 부처에서 수용할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도 지공한다.

생활규제 및 행태개선, 적극행정 추진실적, 기업 규제 애로 해소 실적(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등은 표창한다.

이 외에도 부서별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정부 반영 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에 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실수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공무원 행태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며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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