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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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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07 13:4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해 건전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 조절, 병역면탈 목적의 전신 문신 등이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250여건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목적범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또는 전화(080-070-9090, 043-270-1232)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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