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규혁을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에 있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규제개혁 지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거티브 규제, 중기부 지방규제, 민생규제, 지방문권 규제 등 4분야로 나눠 소관업무에 구애됨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전반에 대한 발굴에 나섰으며 정책기획실을 포함한 총 19개 부서에서 5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개정 또는 예외규정 신설 등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들의 생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일자리.보육 등 민원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가 16건 발굴됐다.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며 올 8월 충남도가 주관 및 주최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7월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충남도 규제개혁 시군별 평가에서 군부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를 이루며 포상금 3400만원과 규제개혁 유공부서 및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올해 현실적인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건의.개선을 통해 다시 한 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