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 75조 2052억 원은 20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 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 11.3% 증액된 59조 8011억 원이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 ▲무한상상실 등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최저교육비 100% 수준 인상이 이뤄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6조 2024억 원 12.5% 증액된 55조 7431억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 1조 7628억 원으로 부담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내년에 700실을 확충해 2022년까지 3500실로 늘릴 계획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 9조 4987억 원에서 4550억 원 증액된 9조 9537억 원을 반영해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증액된 예산은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지원 ▲국립대학,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 견인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대폭 확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 강화 ▲교육시설 안전 환경 조성 예산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ACE+(자율역량강화)·CK(특성화)·PRIME(산학연계)·CORE(인문)·WE-UP(여성공학) 등 5개로 이뤄졌던 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018년 약 4447억 원에서 28% 증액된 약 5688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연계와 관련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자율협약형은 모든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은 일부 역량강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조건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간당 8000원이었던 교내근로 단가를 8350원으로 인상하고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통해서는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기숙사는 20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5만 명 확충(실입주 3만 명)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에서 수행하는 2019년 소요분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8년 5924억 원에서 1496억 원 증액된 7420억 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 됐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년 대비 2795억 원 증액된 4조 5813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