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30일 상황실에서 박남신 부시장 주재로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했다.

보고회는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관련 지표를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향후 계획 논의 및 우수사례 보고회 등으로 진행됐다.

자치법규의 문제점으로 ▲보조금 사업 한도 완화 ▲장제급여 신청 간편화 ▲게임제공업 폐업 신고 기준 완화 ▲야영장업 설치기준 규정 완화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완화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 개선 등 분야별 다양한 건의 및 개선과제들이 개진됐다.

시는 그간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테마의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과 건의에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혁신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과 포상금 4백만 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