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 대전 초·중·고 석면교체공사가 오는 겨울방학으로 대거 미뤄져 향후 그 실효성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무더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작업매뉴얼 준수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열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동안 대전지역 31개 학교(초 16개교, 중 11개교, 고 4개교)의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했으나 지속된 무더위로 안전수칙이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초등학교의 부실해체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공사중단과 함께 석면 가루가 날리는데도 반바지에 반팔차림으로 공사가 이뤄졌다는 당시 공사현장 노동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허술한 관리감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교육청의 특별대책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학교 석면모니터단(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구성) 운영 , 석면교체 학교 1대 1 매치 통해 현장방문 석면 철거 감독강화, 석면감리인 보강 배치, 부실시공 철거업체 향후 석면교체공사 입찰참여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하에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본지는 대전 초중고 석면철거공사에 문제점이 드러나 후속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부 학교가 관련법령과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관계 법령과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석면철거공사의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설동호 교육감이 당시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작업절차를 확인하고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앞서 언급한 학부모들의 민원은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학교 석면교체 공사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와관련, 무더위를 피해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시행한다는 시교육청의 개선안은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이른바 ‘석면 건축물’철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석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매뉴얼에 따른 원활한 철거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해체 과정의 안정성 여부와 후속 보완조치가 선결과제이다. 석면철거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사 후 처리 과정, 학교진입 공사차량 안전문제, 작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반규정에 따른 석면제거는 필수과제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겨울방학을 활용한 특별대책도 이를 의식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효율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일단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만큼 긍정적인 시각이 기대되고 있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겨울 석면철거 특별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이행과정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또 다시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