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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60건 소송 “바람잘날 없다”

확정 139건 중 승소 78건, 패소 23건, 취하 38건, 121건은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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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2 19:0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260건의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260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중 국가소송이 25건, 행정소송 86건, 민사소송이 141건, 제소사건이 8건 등이다.

진행중인 소송에서 승소가 총78건으로 국가소송은 11건 행정소송은 22건 민사소송이 42건 제소사건이 2건등이다.

소송에서 1.2.3심 포함 청주시가 패소한 건수는 총 23건에 국가소송이 7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4건, 제소사건이 2건이다.

취하된 소송건수는 총 38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이 22건등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121건으로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40건, 민사소송이 73건, 제소사건이 3건 등이다.

국가소송목록에서 진행중인 5건은 개인과 국가간 소유권 확인및 이전등기로 소송중이다.

행정소송은 30건이 행정처분이며 임금이 2건, 공무원 징계관련 취소 2건, 토지보상증액 건이 1건 등이 1심과 2심이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민사소송목록은 총 78건으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로 구상금, 토지인도 청구등 금전에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소송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응수준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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