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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2곳 입지 조건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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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7:5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삼청동 모 식당에서 충청권 서울 주재 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사법개혁 방향 등 전반적인 법무행정을 논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역별 서울주재 기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 행정과 관련해 알아야 할 지역 특유의 현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별 기자간담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느 장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회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얘기를 듣고 알고,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이전에 적당한 2곳을 올려 입지 조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군(郡) 단위에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지자체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곳이 몇 곳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살아나려면 상주인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구치소든 교도소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드나들고, 면회 오고, 지금은 시설도 혐오스럽게 짓지 않는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먹는 식재료를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며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과 법관 탄핵 등과 관련한 사법개혁 방향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조직이든 폐쇄적이면 내부에서 부패할 수 있다. 성역은 없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란 건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 행정의 독립이 아니다. 그 말은 곧 재판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법행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누가 독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행정과 인사권이 재판과 결합돼 있었다. 그렇다보니 그것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법농단은)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잘 마무리 짓고 사법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향후 정치권 진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두 팔로‘X’자를 만들어 보이며“전혀 없다. 정치는 그런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이 고향인 박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67년 만에 첫 비(非)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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