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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1.09 00:0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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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마산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는 9일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의원발의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을 청원서에서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건교부 제출안과 서재관 의원 등의 의원발의안 등 2개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공동 청원인들은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의원발의 제출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충북과 경남도는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서 3개 교육기능군과 3개 주택기능군 공공기관을 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제천과 마산에 각각 분산배치키로 했지만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안에는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전이행 기본협약에 의해 발표된 공공기관 개별이전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 청원인들은 “의원발의 법안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지방정부가 약속한 3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만이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에 부합된다”고 의원발의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양측 대표들은 청원서 제출에 이어 국회건교위원실을 방문하고 의원들상대로 맨투맨 홍보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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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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