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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돈벌이 노인요양시설 ‘기부 쌀’ 수년 간 후원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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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5 13:32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최근 부여군이 개인 및 각 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쌀'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 후원하고 있어 특혜 시비와 함께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2398가구, 차상위 2057가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16, 이용시설 2개소) 등 30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시설입소 인원을 기준으로 연 1회 배분·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복지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대다수는 정부의 지원과 입소자 개인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해마다 개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부여지역에는 재가노인복지법인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노인요양시설 13개소 등 18개소가 정원 수 831명 중 입소자 757명으로 90%를 넘으며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시설(30개소)에 대해 지난 5년간 ‘기탁 쌀’ 2만6520포(10㎏) 중 4533포(1억10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가진 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수당 및 사업비 포함 1년 예산 100억여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도 5년간 150포가 지원되고 있어 '기부 쌀'운영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가평과 서울, 전북 익산, 충남 서천 등 타 시군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민원 발생을 우려해 시행 초기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후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 우리 주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향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배부 후 잔여량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중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것이며,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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