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스케줄이 이미 다 짜여져 있어 이번 주 중 영수회담은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민주당의 등원은 이달 중반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없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를 열어야지 개회가 늦어지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영수회담이 늦어지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는 한 등원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측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영수회담과 임시국회 정상화는 무관한데도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스럽스럽다는 분위기다.
지금 민심은 개헌도 여야 영수회담도 별 관심이 없다. 오직 서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의 주름살을 펴 달라는 것 뿐이다.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장바구니 물가에다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전세대란 등 시급한 민생문제가 많아 국회를 열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책 문제에도 해결해야 할 개헌여부, 무상급식, 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 폭발성을 지닌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국회가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은 민심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법에는 짝수달(2월) 1일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4일부터 개회된다 해도 2월의 절반을 지나게 된다. 모처럼 여야가 이뤄낸 대화 정치가 끊겨서는 안된다. 좌충우돌하는 형국이 벌어져서도 안된다. 양 당의 원내대표가 ‘선(先) 영수회담 후(後) 임시국회’로 합의한 대로 성사돼야지 굳이 순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물론 해법은 각자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정치인들은 나름대로는 깨닫고 다짐한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례적이거나 자기 과시 또는 표 관리를 위한 나들이를 하면서 ‘민심’운운한 경우도 적지 않을 줄 안다.
하지만 국민 생활은 언제나 공개돼 있고 민심은 늘 표출돼 있어서 평소에도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전한다는 ‘설 민심’은 자신의 생각이기 십상이다. ‘민심’을 핑계 삼아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싼 세비를 받으며 놀고먹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로 진지하게 민심을 들었다면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파행 없는 임시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의회정치의 원론에 충실해질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풀어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회와 정당이 되길 바란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정치 이슈에 매몰돼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다면 안 될 것이다. 민생 법안을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합의안을 양산하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폭력 국회의 악순환아 들끊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의 신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