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신건강 뒷짐지다 '발등에 불' 떨어진 대전시
시민 정신건강 뒷짐지다 '발등에 불' 떨어진 대전시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19.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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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센터 응급출동 관련 예산 편성 전무, 인력부족 시달려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출동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사진=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출동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사진=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신건강'에 무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대전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7개 특·광역시 중 그동안 대전과 울산만 24시간 출동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출동·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곳,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5곳이다.

내년 복지부 방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을 해야 하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3년 6월 설립 이후 국비 50%, 시비 50% 형태의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충당되고 남은 예산으로 국가사업인 24시간 전화 상담 업무 등을 하는 것도 빠듯해 응급출동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각 구청이 운영하는 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출동을 나가고 있지만 직원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정된 시간에만 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주 조현병 환자 사건 발생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정부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자 시는 부랴부랴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출동팀을 꾸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마련돼 있는 예산도, 인력도 없어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에서 출동을 나가긴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인력이 없어 센터도 경찰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출동전담팀이 있는 타 광역시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에 대해 별도 예산을 사전에 세워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전은 그렇지 않아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자타의 위험성을 가지면서 급박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은 센터에서 1년간 정신건강 수련코스를 거쳐 자격을 가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 나가 판단하며 경찰과 협업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제대로 된 대응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빠르면 올해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현재 각 센터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응급대응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확보된 예산과 인력 없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총 37건이다. 자타의 위험성은 있으나 급박성이 떨어지는 '행정입원' 등 데이터화 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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