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민·관 합동으로 관계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지도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업무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번 사례집은 올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등 관리 일반 분야 13개 항목 ▲계약 주체·내용 및 체결의 부적정 등 공사·용역 분야 13개 항목 ▲예산수립·집행 및 보고 부적정 등 예산·회계 분야 18개 항목 ▲안전점검 미실시 등 시설관리 분야 3개 항목 등 47개 항목에 대한 총 132개 위반사례와 조치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또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및 감사 업무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례집은 대전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gu.go.kr/openapt/main.do)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장종태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주요 위반사례집 제작·전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이해를 도모하고 입주민 분쟁 예방, 재발 방지 및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부조리 근절로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