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농협 APC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 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403개의 농협 APC 중 조사에 응답한 54개 APC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된 선별인력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2017년 당시 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 2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억2000만원(9.2%)에 이어 올해는 3억7000만원(15.6%, 연말추정)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7700만원(26.3%)이 증가했다.

주 52시간 근무는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50~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업 특성상 농산물 수확 시기에 따라 APC 입·출고물량이 변동되며, 물량이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근로시간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숙련된 선별인력이 근무를 피하고, 전문성 있는 선별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고용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선별·건조·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상품성이 저하되고 수취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APC 주 52시간 제외 등 정부정책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농협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 주도적인 대응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