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혜자가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6일 도 경제통상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진행이 절반에 이르렀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30만명 가운데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는 도가 시·군과 연계업무 부족 등 300억원의 대형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 때문에 극소수만 지원받는 불균형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원받으며 해가 갈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남에도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종교단체, 공무원노조 사무실, 유명브랜드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지급 기준도 제각각"이라며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환수 조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