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도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와 관련해서 중기중앙회는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하는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 투쟁 준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 왔지만, 정부는 시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고 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으로, 이는 정부가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