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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전 기초선거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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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18 19: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민주-선진-진보, 무상급식 여론조사 중단해야

대전 대덕구의 ‘무상급식’에 관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구면서 이 문제가 대전 유일의 재선거 지역인 대덕구의회 선거에 최대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대전시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무상급식 여론조사 항목 비공개 논란까지 겹치면서 각 후보 진영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 이금자 “무상급식 여론조사는 관권선거”

이같은 논란에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은 민주당 이금자 후보다. 이 후보는 18일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덕구청이 23일이나 24일쯤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문항마저 비공개로 하는 등 비민주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는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무상급식 문제와 대덕구의회 재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덕구가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선관위에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 하겠다”고 경고했다.

선진, 조익준 “무상급식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

자유선진당 조익준 후보도 무상급식 여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코앞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청에서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관건선거나 다름이 없다”며 “특히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여부는 단순히 실시 여부를 떠나 의무적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빚을 내야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대덕구의 논리는 노력은 뒤로 한 채 구민들을 불안케 만드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무상급식 여론조사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위한 것”

앞서 진보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구청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후보만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을 비공개로 부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덕구가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또 “대전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대덕구가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쓸 경우 호된 질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윤성환 “어려운 학생 선별적 무상급식”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성환 후보는 “진보신당에서 본인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호도한 것은 상당히 불쾌하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선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항변은 초등 1,2학년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타 후보와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덕구청의 무상급식 논란이 지역 재보선에 최대 이슈로 자리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전시와 대덕구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이견을 보여왔다.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덕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소득수준별 무상급식 방안을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덕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대덕구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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