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애써 외면했다
대전에는 10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다. 동구에 1곳, 중구 2곳, 서구 4곳, 유성구 1곳, 대덕구 1곳의 공부방은, 정부의 공부방 국비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모두 문을 열고 학생들의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21곳 중 11곳이 문을 닫은 충남과 3곳이 문을 닫은 충북의 경우와 달리 대전은 없어진 국비를 발빠르게 시비로 지원해줘 예전과 같은 액수의 지원금이 공부방으로 가기 때문이다.
현재 각 공부방으로 지원되는 1년 예산은 시에서 700만원, 각 구청에서 7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이다.
대도시와 시골의 공부방을 단순히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인구밀집지역인 대전의 대부분의 공부방은 항상 아이들로 만원이다.
유성구 제 1공부방의 관계자는 “늘상 오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이면 많은 아이들이 몰려 사무실과 식당까지 개방해서 공부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공부방도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서구 제 3공부방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군것질도 하다가 와도 자리가 있었지만 요즘은 바로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며 발길을 재촉했다.
충남의 경우도 폐쇄된 부여의 공부방 운영자의 말처럼 ‘이용하는 학생 수도 충분하지만 결국재정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쉽지 않고
정부는 공부방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환요건이 까다로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공부방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여파로 비교적 열악한 형편의 공부방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물론 복지시설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자가 아동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법에 따라 82.5㎡이상의 면적과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부방들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설은 다소 열악하지만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어 아이들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었던 상당수 공부방들이 고사 위기로 몰린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미 올해 예산은 받을 수 없고, 내년 예산지원도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매년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 이들 중 90%에 지원금을 주는데,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고 내년 예산할당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진다.
이렇듯 공부방의 예산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다. 거기에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는 주무부처도 각각 여성부와 복지부로 달라 정책의 엇박자도 나고 있다. 공부방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에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기존 센터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공부방 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을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도기로 봐달라”고 말했다.
지원 늘려 무지의 악순환 막아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들도 문제는 있다.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라면 한 달에 100만원남짓한 돈이라는 것인데, 매일 100여명이 방문하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결국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데 각종 복지의 후원속에서도 공부방은 소외되기 일쑤다. 겉으로 보기에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대전 같은 대도시의 경우 아이들은 수많은 탈선의 유혹 속에 거리를 헤매고 있고, 공부방이 아니면 부족한 공부를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
사교육을 받거나 부모들의 도움을 받기 힘든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배우거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지금의 시급함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미래를 위한 투자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더 이상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교육을 못 받아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정책변화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라는 교육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글·사진/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