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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후보, “세종시 부동산 3종 규제세트 풀어야"

주택 실거래가 현저하게 낮은 세종시 동일한 규제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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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9 13: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김중로 미래통합당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트리플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트리플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세종시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각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 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웠다.

김중로 후보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세종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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