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익직불금 120만원에 더해 200만원 지급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로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받고 여기에 농어민수당 8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농어민수당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은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당초 도와 시군은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 씩 지급키로 했었다.
지급 시기도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양 지사는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 결정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며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 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이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양 지사는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경쟁과 차별적 지원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선도지역”이라면서 “이번 20만원 인상은 어려울 때 조금 더 주자는 양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홍재표 도의회부의장은 “오늘은 충남농업의 희망을 쏘았다”라며 “지속적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한다.
양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농업 분야 방역 대책과 피해 극복 지원, 수출 및 융자 지원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 하겠다”고 덧붙이며,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 활동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