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이 부담스러워 배추값의 절반값인 얼갈이 배추를 장바구니에 담았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다. 물론 당시 치솟는 배추값은 채소류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 서민 경제에 미치는 체감경기는 그 이상이었다. 이처럼 금값이라는 당시는 김치류를 줄이고 다른 반찬으로 식탁을 채우는 식당에서 이같은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그러던 배추가 최근들어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요즘 한 포기당 상품이래야 960원에 팔릴 정도다. 지난해 가을 1만원이 넘던 것과 비교하면 ‘금값’에서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 크림값’보다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도 지난해 9월 최고가에 비해 2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산 배추라도 서로 먼저 사기 위해 마트에 장사진을 치던 게 불과 몇달 전인데 이제는 남아도는 물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여기저기서 배추밭을 갈아 엎기도 했다. 과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여 농민들의 분이 사그러 들지 못했다.
물론 봄 배추값의 폭락에는 정부의 농산물 정책도 문제지만 생산 농민과 산지 상인들의 과다경쟁에서 빚어진 문제점도 크다. 배추주산단지인 충남 예산지역만해도 그렇다. 배추농가 대부분이 밭떼기 상인들로부터 파종하기 전에 계약금 50%를 먼저 받고 수확 직전에 잔금을 받도록 한 선거래를 체결하고 봄 배추를 너도 나도 심었다.
그러나 배추값이 형편없이 떨어지자 잔금기간이 넘어도 잔금은 고사하고 아에 상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수확을 놓고 심각한 사태로 번졌다. 이미 전남 나주지역에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상인들이 생겼고, 경남 창원지역에선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심기위해 봄 배추밭을 갈아엎는 등 배추값 하락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이맘때 같으면 배추 출하를 위해 예산 등 봄 배추집단산지 마을 입구에는 대형트럭들이 농로를 막아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썰렁한 분위기만 가득했다. 상인들이 밭떼기로 산 배추 수확은 뒷전으로 미룬 탓 때문이다. 농민들은 계약한 상인들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배추 수확을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농민들은 배추를 뽑아내면 뒷 작물로 수박 농사 등을 지어야 하는 데 제때 모종 못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중국 배추를 들여 왔는가하면 봄 배추를 늘려 심으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봄 배추 값이 아이스크림 값보다 더 싼 값에 팔리고 있어 농민들 가슴만 아프게 했다.
물론 배추값의 폭락은 정부 탓만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산지의 상인들이 농촌를 찾아다니며 투기심리를 부추켜 배추 재배를 무리하게 늘린 책임도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라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겨울 배추 수확량이 저조해 배추파동에 겁을 먹은 정부가 농가에 봄배추 재배물량을 작년보다 30% 이상 늘렸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산 겨울배추 저장물량이 지금도 출하되고 있고 소비감소까지 겹쳐 배추값 폭락세가 거듭되고 있다. 예측이 빗나간데다 정보마져 부족해 농민들만 또 당한 셈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산 정책의 반성이 촉구 된다. 더 큰 문제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땜질처방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을 정부가 더 부추기는 일이 종종 생긴다는 점이다.
정부의 농정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배추값 널뛰기식 상인들의 농간은 결국 농민들만 골탕 먹였기에 이제 신뢰성 있는 농정을 되살리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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