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필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29년이 흘렀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7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국가폭력이었다”라고 말하고 “대법원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선고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