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검거 건수가 13만59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포통장이 8만9050건(65%), 대포차 4만2132건(30%), 대포폰 4776건(3.5%)이었다. 특히 대포통장은 2016년 1만3429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552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물건은 과태료 체납·탈세 등 직접 범죄에 이용되고 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터넷 거래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에 악용돼 실제 명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의원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명의가 다른 대포 물건은 범죄 발생 시 증거 은폐와 추적을 따돌리기에 용이하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불법 성착취물 거래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포물건들이 시중에 유통되면 각종 범죄에 악용돼 수사에 혼란을 주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2차 범죄 및 강력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대포물건에 대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