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에도 적용하라”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산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지난해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판결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한 추가배상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본웅 위원장 등 소음대책위원회 임원 7명은 지난 14일 상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90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은 월 4만5000원, 85~89웨클은 월 3만7500원, 80~84웨클은 월 3만원을 적용해 원고 5300여명 중 2300여명에게 38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들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서산시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판결 이후 배상금 38억 7000만원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판결 이후 발생한 소음에 대한 추가배상금의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음측정 당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소음치를 측정, 그 중 낮은 소음치를 기준으로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크다며 이로 인해 패소한 주민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본웅 위원장은 “대표단이 항소심에 참석해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 피력해서 재판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번 항고소송의 원고는 3개 면, 1개 동, 29개 마을 2900명의 주민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지난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8억 7000만원 외에 지연손해금과 추가배상금 등 1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로, 파결선고는 내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다.

서산/이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