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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대전시 '재단' 설립, 연이어 물거품

'대전새로시작재단'이어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 계획도 수포로
대전청년내일재단→대전청년내일센터로, 청춘나들목서 개소 예정 "청년공간 빼앗는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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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3 17: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청년내일재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된 행정안전부 설립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앞서 허태정 시장의 시민약속 사업이었던 50대 이상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대전새로시작재단'도 재단 설립에 대한 행안부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동이 걸리며 설립이 전면 철회됐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대전시가 계획했던 재단 설립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됐다.

3일 시에 따르면 당초 '청년내일재단'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장학사업과 청년문제의 전문적 연구, 거버넌스 확대 등 청년사업 전담 수행을 목적으로 장학사업·청년사업비 133억원, 운영비까지 연 148억원 규모로 설립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예산 투입의 당위성 등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재차 요구했고 시는 결국 시비 투입을 통한 출자가 아닌 민간위탁 형태의 '대전 청년내일센터'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전 청년내일센터는 내년 5월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승인, 위탁기관 공모⋅선정 등을 통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센터가 이미 활발히 이용 중인 청년공간을 빼앗는다는 점이다. 시는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공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등 3곳의 청춘공간을 운영 중이다. 대전청년내일센터는 이 3곳 중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대전청년내일센터 설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별도 공간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마땅한 공간이 없어 우선 청춘공간인 청춘나들목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지속 사용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 청년을 위한 센터설립이 청년공간을 줄이면서 시작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도 지적된다. 시는 앞서 청년정책을 추진한 서울, 광주, 대구가 센터를 통해 민간위탁 방식을 취한 것과 달리 매해 증가하는 청년문제와 높아지는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방식을 택했다.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5년마다 재공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는 재단 기능에 따라 민간위탁보다 재단 형태의 설립이 적합하다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도 설명했고 안전성, 공공성, 전문성을 갖추기 유리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지만 2번이나 보완요구를 받았고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 있는 센터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고 앞으로 내년 11월 개관에 맞춰 사업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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