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대전시가 존치와 새로운 거래를 뜻하는'뉴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는 뉴딜, 한국판 뉴딜이다.
여기서 뉴딜은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편 정책을 말한다. 대공황을 맞은 정부가 경제부흥을 위해 자유주의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뉴딜은 경제부흥을 위한 제도로 통상 사용된다.
하지만 사전은 딜(Deal)을 ‘거래상 합의’라 정의한다. 그렇다면 뉴딜은 새로운 합의,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전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대전형 뉴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이다. 이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대전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대책도 이런 대전형 뉴딜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여기서 뉴딜은 기존의 경제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전적 의미인 새로운 거래에 대한 합의이다.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세종시 이전을 전제한 발언이다.
중기부가 떠난 자리에 방위사업청, 기상청 이전 등 풍문이 나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경기 과천에 있다. 대전 입장이 된 과천시와 대전시가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정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이에 대한 뉴딜을 시도해야 한다. 공식적인 발표를 뒤집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나긴 투쟁'을 시작해야 할 지도 모른다.
방위사업청 이전설 등에 대해 확인하고 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뉴딜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대전시 존치가 지상과제다. 그렇지만 공청회 등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는 견지하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와 뉴딜, 아니 빅딜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관가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의 하나 대전시 존치에 올인했다가 실패할 경우 정부가 내놓는 종합대책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없이 질질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인은 "대전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때이다"며 "4차산업혁명특별시 건설을 위해서는 중기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한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