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설과 관련 전향적 결정을 촉구하고 국회의 구글갑질방지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10일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소문처럼 결정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며 국내 앱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구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고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 만큼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우월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히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국내 앱 생태계의 황폐화를 우려하고 지적한데 이어 여야 7명의 국회의원이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구글의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규모가 비게임분야만 156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 "앱 개발사의 30%는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등록거부·삭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