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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공직자 재산공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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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6 16: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공직자 재산공개가 된 지금 이제는 공직자 부동산 문제는 사법적 책임만 모면할 일이 아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이같이 주장하고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동산을 구입했는지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로나, 산업단지, 기타 예정지 등을 유치하려고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가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연서면 스마트산단 예정 지역으로 한정된 특조단 조사는‘해당 의원 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면 총 23명 중 21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보면 스마트 산단 외 연서면 주변지부터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유지, 부강 산업단지, 연동 내판역 인근 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해 전의면, 전동면 등에 다수의 시 의원들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시 공직자 재산공개 의미는 예년과 남다르다. 이전의 재산공개는 공직자가 재산의 소유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변동 사유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산공개 의미는 토지와 건물의 변동사항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해충돌 여부를 수사하게 하는데 있다며 위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직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현행법으로 검증이 안 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투기 행위가 아니었다고 일관하는 것을 떠나 향후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명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 첫걸음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연서면 스마트 산단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역 없고, 사각지대 없는 조사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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