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27일 한국수출입은행 KEXIM 회의실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부담요건이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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