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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위한 연구모임 3차 간담회 개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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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1 13:2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이 지난 30일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이 지난 30일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 이 지난 30일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시 재정 여건 분석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진단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결과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 현 지방교부세 산정 제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진단 외에도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헌·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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