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은 자립적인 소비 경험으로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습관을 형성하고 이는 곧 사회에 재생산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본 소득은 지자체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안정감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난 3일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열린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가 밝힌 견해이다.

어린이 용돈 수당은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관내 만 10~12세 이하(4~6학년)어린이에게 대덕e로움을 통해 1인당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용돈 수당 사용은 대덕구 내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린이의 경제관념을 형성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양 교수의 '어린이 용돈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박정현 청장이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주제 토론회에는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수연 의원,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옥세 화정초등학교 교장, 최정희 중원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책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했으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연 의원은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8%에 불과해 열악한 상황인데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구 재정이 더 악화될 경우는 고려했는지 궁금하다"며 "도서관 설립과 같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모든 정책은 구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허투로 쓸 수 없다"며 "앞서 '이로움앱'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59%, 반대 39%가 나와 구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나 포퓰리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어떤 정책이 우선이냐는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덕구는 6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