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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조사 불신 초래, 그 파장-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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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3 15:2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밀집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부의 건강 영향조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의 핵심은 불신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청주 북이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이번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대조 지역보다 높은데도 허용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건강에 미친 영향을 미미하게 평가했다는 이유다.

현재 북이면 인근에는 클렌코 등 소각업체 3곳이 들어서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위 관계자의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 소변에서 다량 검출됐고,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성인 평균보다 5.7배 높았지만 정작 환경부는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동일 집단보다 남성의 담낭암 발생률이 2.63배, 여성의 신장암 발생률이 2.79배 높다는 것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건은 그에 따른 납득할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에는 결과와 동시에 구체적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책위가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사자인 북이면 주민들도 환경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전국 분포도와 비교해 주민들의 혈액암 및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협의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이 불신을 해소할 응급처방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최근 10년 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하면서 진행됐다.

정부가 소각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첫 번째 건강 영향조사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크고 작은 불신이 팽배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대책위의 의혹 제기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각장이 밀집한 북이면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조사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지역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에 대한 설왕설래는 여러 해석을 낳는다.

이 시점에서 환경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과 긴급 처방은 필수과제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책 불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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