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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부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6월 30일까지…벌금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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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30 12:0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서산시 제공)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이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도 따른다.

신청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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