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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 국회법개정은 언제, 범국민 비상대책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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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2 15:3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1일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개정을 거듭 촉구해 그 가시적 성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종시장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른바 충청권만의 바람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로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관건은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한 세종시장의 충청권 역할론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청 역할론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단체의 공식출범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된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작금의 여건상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그래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여부이다.

항간에서는 이를 놓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그 이면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 조건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지난 1일 열리는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이견이나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그 파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배경에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말만 무성할 뿐이다.

크고 작은 해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는 상임위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충청권 정-관-민의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두에서 밝힌 전국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공식출범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이미 합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매듭짓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공식출범 배경과 전국 258개 단체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 관계자 또한 구체적인 대안에 다시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그 대안이 무엇이며, 그 해법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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