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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의회 국민의힘 주도, 15번째 동료의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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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5 15:2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중구의회전경(네이버거리뷰)
대전중구의회전경(네이버거리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5번째 동료 의원 징계에 나선 제8대 중구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징계를 남발하며, 의회를 민의 전당이 아닌 싸움 장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번째 징계 추진은 226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징계 1위라는 불명예로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 2일 의결된 윤원옥 의원 징계결의안 얘기다.

윤 의원이 자신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를 SNS에 올리면서 동료의원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윤 의원은 2019년 10월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수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된 후 허위사실 유포 등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3개월만인 지난 7월 21일 1심에서 승소했다. 구의회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

시당은 “최근 법원이 윤원옥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결하자, 김연수 의장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구민세금으로 진행하는 항소는 혈세낭비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연수 의장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를 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반복적 징계가 이뤄져, 사실상 징계를 무기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상대당의 의정활동 무력화 시도는 의회 본분과 책무를 저버리고, 의회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막장행위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마지막으로 “구민 요구와 지역 현안 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상대당 의원들의 ‘징계’에 올인하며 정쟁만 일삼는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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