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세종시 주택 청약시 지역우선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 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돼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도입도 제안했다. 현재는 기타지역 당첨자들에게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기타지역의 비율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하는 만큼 지역 우선의 인정 기간도 세종시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93.3:1, 일반공급은 199.7: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의 80.5%와 일반공급의 84.9%가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넣는 등 외지인에 의한 청약과열 현상이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지적되고 있다.
또 최근 4개 단지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3%를 넘고 수도권은 31.6%에 그치는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이라는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