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9시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병사전용 4G요금제는 일반요금제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부 통신사에서는 오히려 병사전용 요금제가 일반요금제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사인 S사와 K사의 경우 월 데이터 100GB 기준 일반인 요금제는 6만 9000원, 현역병 요금제는 5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L사는 매일 5GB 기준 일반인 요금제 4만5000원, 현역병 요금제 5만5000원으로 오히려 현역병 요금제가 더 비쌌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전용 통신요금제(4G)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서면협약은 없이 구두협의만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의 노력 부족으로 장병들은 평일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요금제에 비해 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현역병사들은 5G 요금제는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통신사 중 S사만 이달 1일부터 월정액의 20%를 할인해주는 5G 현역병 요금제를 도입했고, K사와 L사는 아직까지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역병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방부가 병사들의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 ‘병사전용 5G 휴대전화 요금제 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과기부에 발송한 것이 유일했으며, 그 외 통신사와 직접 협의한 일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는 병사전용 요금제 관련해 과기부로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과 직접 접촉해 4G 요금제 인하 및 5G 병사전용 요금제 전면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현역병의 복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하는 곳은 다른 어느 부처도 아닌 국방부인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