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이 2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천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건축자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신고하면 시공현장을 긴급 점검하는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저희 연구원은 현재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2021년 7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기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올해 8월 12일부터 모니터링을 착수해야 하나, 10월 5일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한편, 2020년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건축자재 부적합률이 2019년 5차 때보다 13.6%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문진석 의원실에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이 늘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문 의원은 “중·소규모 현장은 시공기간이 짧아 골든타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자재의 사용을 막기 힘들다”며 “국민의 생활공간이 화재위험으로 위협받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뜸만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0월 중에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내년도 국토부의 건축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다섯 배 많은 541억 원으로 책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당부한다”고 했다. 끝으로 “시행 주체를 1년 단위 용역계약이 아닌, 상시 기구화해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