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예산·홍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우려지역 전체 13만9855개소의 28%인 3만9191개소만 실태조사가 완료됐으며, 그 중 67%가 산사태 인명피해가 염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태조사 완료율은 충북이 17.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 22%, 강원 22.3%, 경기23.7%, 전남 24.3%, 세종 24.8%, 충남 26.1%순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우려지역은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인근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현지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과 같은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산사태우려지역이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 ▲유사시 대피장소 안내, ▲산사태 예보 발령현황 안내 등 산사태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에서 사망했음에도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만 25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 찾아온 기록적인 장마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산사태우려지역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