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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이 되레 이웃간 갈등 불러... 선정 늘려라”

충남도의회 행문위 행감...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다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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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9 16:5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 등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충남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충남에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3년째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가 102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하게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신청한 건수 대비 선정건수가 10%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공모사업 때 단체의 기술력, 자본력 등도 꼼꼼히 살펴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을 2년 동안 추진한 결과 65명중 현재 근속자는 13명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경우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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