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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무총리가 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을 강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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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8 14: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그 배경 및 향후 구체적 성과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법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원위원회의 사전 행사 격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그 의미와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 세종회의,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회원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김 총리 방문을 환영해 눈길을 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출발해 20년 된 시점에 이뤄진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의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감회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의 말대로 20년 만에 애초의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이면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충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이를 위한 조속한 세종의사당 완성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은 핵심과제이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그 배경에 국회법 개정안 소위-법사위에 이어 마지막 관문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된 것은 여야 모두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을 가속할 세종의사당 건립은 다시 한번 정부의 의지 속에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 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충청권의 열망과 기대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도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 건지 오래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전국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프라,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밀집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도하 언론이 매년 지적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국정운영 해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인이다.

이를 겨냥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자들을 동반한 국무총리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은 또 다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만성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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