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등에 지역 레미콘 입찰 20% 개방
지역업계 억울함 호소… 연간 피해액 410억 전망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기업 참여가 웬말인가.”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 레미콘 업계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최후의 버팀목인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에도 규제가 생기면서다.

21일 지역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대기업 등이 대전세종충남지역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 내에서 관수물량 조달 계약 입찰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에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즉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

하지만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레미콘업계를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이라는 사유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이에 지역 레미콘 조합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도입해 중소 레미콘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유효한 경쟁 입찰’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기부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등의 지역 입찰 진입 확대는 중소 업체 생존권 박탈 등 치명적인 경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기업 등에 관수 레미콘 물량을 20% 할애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 연간 피해 예상액은 약 410억원으로 추정된다.

각 주체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44억4300만원, 소기업 235억3500만원, 중기업은 91억8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피해액이 높았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지방은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다. 일거리가 적고 규모가 작은 지방에 대기업 등 참여가 확대된다면 피해 강도와 영세 업장에 대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대기업 등 ‘공장 분포 현황’을 보면 수도권 78곳, 대전세종충남 20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12곳 등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기업 등에 관수물량 입찰 참가를 일부 허용할 경우, 지역 레미콘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가중돼 중소 레미콘 업체는 대기업과 무한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물량을 대기업에 할애하게 되면 영세한 사업장들은 고사 직전에 내몰릴 것”이라며 “과거 담합에 대한 모든 처분을 받았고 MAS 제도가 도입돼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는데도 이 같은 입찰 참여 확대는 중소 업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 한 관계자는 “꼭 대기업만 특정해 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건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제도가 건전하고 실효성 있으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에 근거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레미콘 업계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7일 안에 의견제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