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1.07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어 전공노는 “사법부와 검찰의 특권적 비리와 부패는 끝이 없고 오히려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처벌은 없었고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라며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독재권력의 지침’, ‘유전무죄 유권무죄’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공노측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진로 헐값 인수와 1조 2천억의 국부유출 논란을 낳은 국제 투기자본의 자문을 맡았던 처신과 변호사수임료 탈세, 그리고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측은 또 뇌물 1만원받은 경찰관의 해임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처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