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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08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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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이계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 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결정됐다.
이는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인상하기로 가입자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700억 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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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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