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교비횡령, 족벌경영, 학위장사 등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와 전남 강진 성화대(전문대)의 퇴출을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7월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후 첫번째 학교폐쇄 사례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차마 대학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엉터리 대학이 너무 많다. 그런데 국내에서 대학의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교과부는 이번 두 대학의 폐쇄는 중대한 부정, 비리가 적발돼 계고 처분(의무이행 촉구)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굳쳤다.

이 두 대학은 다음달 중순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재학생 3000여명은 인근 대학에 편입케 된다. 그런데 명신대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관리 등 17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의 시정요구만 이행했을 뿐이다.

또 교비횡령액 40억 원 중 채워넣은 것은 1억 원뿐이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530명의 학점도 취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금부족이란 이유로 교수에게 월급 13만원씩을 줘 유명해진 성화대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65억 원을 횡령했고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 2만3848명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20여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으나 1건만 시정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 대학평가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고 부실정도가 심해 최소 대출 대학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두 대학에는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학교폐쇄 명령과 함께 내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지조치를 취하고 법인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처럼 간판만 내건 유령대학은 비단 이들 두 대학뿐만은 아니다.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며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든 말든 등록만 하면 학점을 주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이런 대학들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니 대학 간판이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내용과 질은 최저 수준을 맴돈다. 때문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부실대학, 부실졸업생 과잉과 무관치 않다. 웬만하면 대학 졸업장을 쥐고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게 현실이다.

이 지경에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직장을 못 구해 대학 졸업자들이 안달이다. 이런 불균형을 없애려면 부실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대신 시설과 지원금을 전문학교 등 기술인력 양성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제 사립학교 및 사학재단의 횡령, 비리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고질병이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기에 학생들도 모르는 학교 비리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는 출신 학교 이름만 보고 개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성품까지 판단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 이런 사회 풍토에 대한 고려 없이 재단의 횡령 및 비리를 바로잡을 경우 수천 명의 학생과 졸업생에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부실 대학의 폐쇄 부작용으로 인권을 빼앗길 경우 미래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상할까 걱정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