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개헌을 통한 국회 양원제가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2일 충청권 대선 공동공약 핵심과제로 국회 양원제를 선정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국회 양원제 주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화두다.

차기정부 때 개헌을 통해 이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

13일 충북도와 지방정가에 따르면 양원제는 인구 중심 단원제로는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양원제 골자는 국회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300명 등 350명으로 조정하자는 것.

상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각 3명씩, 인구 100만명 이하인 세종과 제주는 각 2명씩 뽑아 지역을 대변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과 같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차제 공무원 등이 사안별로 파견나가 표를 행사한다. 하원은 지금의 국회를 생각하면 된다.

상·하원은 각각 입법활동을 하게되며 상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원을, 하원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를 통해 양질의 법안 제정을 담보할 수 있다.

지역대표성과 함께 단원제 시 일방적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는 “300명에서 한 50명을 줄여서 50명을 상원을 만들고 250명을 하원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단원제는 인구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결국 수도권 논리가 국회를 좌지우지 할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를 지역대표형인 상원을 도입해 지방을 대변함으로써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지방 국회의원수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띤 상원 도입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금 거론되는 독일 상원방식과 같이 선거없이 각 지자체별로 표를 배분하고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 공무원과 직능별 전문가 등이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